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정확 기재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시 보증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날짜 명확히 표기

빌려주는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예: “금 일천만원정(₩10,000,000)”)하여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계약 체결일, 대여금 지급일, 변제(상환)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율 및 상환 방법 구체화

이자 약정 시 반드시 연 20%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상환 방법(일시상환, 분할상환 등)과 상환 일정, 계좌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차용 목적 명시

차용 목적을 기재하면, 목적 외 사용 시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약금·연체이자 등 특약사항

변제기일을 넘길 경우 적용할 연체이자, 위약금 등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명과 날인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해야 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서명만 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인·보증인 활용

증인이나 보증인을 두고 함께 서명·날인하면 차용증의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단, 보증인은 채무불이행 시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증 여부 검토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공증 시 공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확성·정확성

모든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모호한 표현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고액이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